법원 모독 및 위자료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모욕죄를 가할 때 형사소송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모욕죄로 고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모욕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민사소송의 판례를 제시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A는 카페 앞 주차장에서 피고 B와 말다툼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를 향해 ‘미친년’ 등 더러운 말을 사용했다. 논란 끝에 A씨는 결국 B씨를 법정모독죄로 형사고발했고, B씨는 법정에서 A씨를 모욕한 혐의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으로서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저는 모욕죄로 정신적 피해보상과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B씨가 A씨를 모욕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경험상 원고 A씨는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B씨는 A씨에게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진술했다. 예. 판례에서 보셨듯이 법정모독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위자료 소송에도 연루될 수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오프라인에서 일어난 일로 형사 처벌을 받고 민사 소송에서 손해 배상 책임을지는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온라인에서 발생한 모욕 사건과 관련된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원고 A는 연예인이다. 사건으로 형사 실형을 선고받은 원고가 자신의 기사를 보도한 각종 매체의 악성 댓글을 보고 형사고소에 나선다. 하지만 피고 B의 경우 피고 B가 무죄(증거 불충분)를 받았기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청구를 제기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피고 B는 원고 A에게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인터넷 포털 기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낮출 수 있는 댓글(혐오댓글)을 작성하는 등 ‘공공모욕’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원고 A는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 B는 A의 사회적 평가를 낮추거나 모멸적인 표현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발언이 기사 내용에 대한 의견도 아니고 A의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도 아니었으므로 이를 무죄로 판결하였다.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인신공격이었다. 따라서 B는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연 역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원모독죄로 형사고소를 여러 번 해왔다. 모욕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앞서 검토한 두 사건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이후 민사상 모욕죄 소송이 제기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 행위의 위법성, 피해자가 입은 손해,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불법 행위. 가해자에 대한 행동. 모욕 민사 소송에서, 특히 형사 재판 후 피의자가 판결에 의해 유죄로 판명되면 서류를 제출하고 평결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인과 관계를 입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모욕적인 민사소송을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은 청구할 수 있는 금액도 적고 금액도 적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법무법인 태연은 고객 한 분 한 분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민원 등을 통해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모욕이나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민이시라면 피해자든 피의자든 태연법률사무소에 연락주세요. 전화, 카톡, 대면상담 모두 가능하나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100% 변호사 위주이기 때문에 상담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원활한 상담을 위해 사전예약이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나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 “TAEYEON LAW FIRM” 또는 대표전화 02-3474-0301로 연락주시면 상담 및 조율 도와드리겠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pf.kakao.com 정직한 상담과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로 수많은 고객들에게 사랑받는 법무법인 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