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소장 접수 전 증거(자료) 경남부산해운대 위탁사무 사실조사 및 확인
수사권 조정 이후 2021년 1월 형사소송법이 일부 개정된 후 2022년 5월 9일 다시 일부 개정돼 2022년 9월 10일 시행돼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정 후 시행된 구체적인 개별 사안은 별건하여 수사기관에 신고를 통해 피해를 호소하고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면 ‘고소’를 하여야 하며 고소 전 ‘고소장’을 먼저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고소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보통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접수 … Read more